애플케어플러스 고의파손 하면 보험사기행위

에플케어플러스 고의파손 온라인에서 사례를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애플 제품 사용자 분들의 애플케어플러스 가입 목적은 우발적인 손상에 대해 리퍼를 받기 위함입니다.

최근 애플케어플러스 고의파손으로 리퍼를 받아도 되는지에 대한 글이 논란이 되면서 국내 애플케어플러스 계약사인 AIG에서 올라온 공문이 화제입니다.

특히, 이 공문은 아이폰 최대 커뮤니티인 아사모(아이폰 사용자 모임)를 겨냥하여 보낸 공문으로 “잘못 된 정보로 보험사기를 유발할 수 있는 게시 글이 존재하니 조치 바란다“가 주 내용입니다. 아사모에 대한 내용은 여기를 확인하세요.

애플제품 관련 글

애플케어플러스 고의파손

아사모에는 공지를 할 정도로 애플케어플러스 리퍼를 위한 고의파손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래는 실제로 올라온 글 입니다.

아이폰12프맥 애플케어플러스 리퍼하려고 하는데요?

보증기간이 다 끝나가서요. 뒷 유리는 깨졌고 측면은 여기저기 찍히고 기스가 나고, 카메라랑 액정유리는 멀쩡한데 애플케어플러스로 전체 유상 리퍼 진행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망치로 아이폰 액정 내려치고 가면 확실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AIG 손해보험에서도 실제 사례를 첨부하여 아사모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애플케어플러스는 계약 내용 상 아래 세 가지 경우에 기술지원이 가능합니다. 

  1. 결함 또는 소모 된 배터리에 대한 하드웨어 서비스
  2. 취급 도중 발생하는 우발적인 손상에 대한 서비스
  3. 기술지원 서비스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두 번째 “취급 도중 발생하는 우발적인 손상에 대한 서비스” 입니다. ADH서비스 라고 합니다.

고의파손을 해서까지 애플케어플러스 리퍼를 받으려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 중 “중고 가격 상승“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좋은 취지” 로 “고의 파손”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애케플 고의파손 보험사기

AIG 손해보험 공문에 따르면 애플케어플러스 리퍼를 위한 고의 파손은 보험사기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 입니다. 아래는 원문 발췌 글 입니다.

고의로 제품을 파손시켜 청구하는 경우 보험사기행위에 해당하는데, AHD서비스가 단체 보험의 형태로 제공되는 것이 아닌 단순 서비스이므로 고의로 제품을 파손시킨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도 보험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게시물이 존재합니다. 만약 이러한 게시물을 보고 다른 회원이 따라하게 되는 경우 보험사기방지법 제8조(보험사기 죄)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중략)

실제 해당 법령을 찾아보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으로 2016년 3월에 재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애플케어플러스는 보험이 아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애플케어플러스가 보험이나 아니냐 입니다. 아이폰 유저들은 애플케어플러스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므로 보험이 아닌 상품이라는 의견 입니다.

하지만,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서 애플케어플러스 판매 페이지 하단을 확인해보면 AIG 손해보험과 동일한 내용이 작게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AIG 손해보험에서 언급한 “단체보험으로 제공” 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애플케어플러스가 보험이 아닌 상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구매고객을 피보험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애플케어플러스 고의파손

이러한 논란은 2021년 국정감사에서 애플이 애플케어플러스는 “통합 서비스 상품”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애플케어플러스 가입자는 “부가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관련 기사는 여기를 확인하세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국내에서 애플케어플러스를 애플과 계약하여 시행하고 있는 AIG 손해보험에서 위와 같은 입장문을 밝혔기 때문에 애플케어플러스 고의파손을 하는 경우 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유도하는 답변 또한 동일하게 처벌 받을 수 있음에 주의 해야 합니다.

유명 IT 유튜버 잇섭님도 애플케어플러스 고의 파손에 대한 영상을 남겼습니다. “이제 아이폰을 고의로 깨면 10년 이하의 징역? 애플케어플러스 강경대응 한다고 합니다”

[2023년 1월 26일 최신 업데이트]

결국, 보험 아니라던 애플케어 플러스 이용약관이 변경 되면서 고의파손이 보험사기로 될 수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최신 관련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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