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24 온라인 청원시스템이 2022년 12월 23일부터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청원방법은 온라인, 방문, 팩스, 우편 모두 가능하지만 온라인 청원이 가장 간편합니다.
청원24 온라인청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청원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원24 홈페이지에서 휴대폰 인증으로 회원가입을 진행 후 접수하면 됩니다.
청원인의 신분이나 내용이 불명확 한 경우에는 청원을 하더라도 처리 예외로 규정되어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 인증을 거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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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권 개념 청원권이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권리를 말하며, 헌법재판소는 청원권을 “공권력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수리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심사하여 청원자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청원24 접수 방법
청원법에 따른 청원방법은 청원24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과, 직접 방문, 팩스, 우편을 통한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청원24 홈페이지 활용이 가장 간편합니다.
청원기관
청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회나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같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소속기관), 행정권한 위임, 위탁, 법인, 단체, 개인에 대해 할 수 있습니다.
청원사항
청원을 할 수 있는 사항으로는 ①피해 구제 ②공무원 위법, 부당 행위 시정 및 징계 요구 ③법령제·개정 ④공공제도·시설의 운영 ⑤기타 청원기관 권한 사항의 경우입니다.
청원절차
일반적인 청원 절차는 소관기관에 청원을 제출하면 청원심의회에서 조사 및 심사를 거쳐 90일 이내에 청원자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2022년 12월 23일부터는 온라인청원시스템으로 온라인 청원 및 공개 청원이 가능합니다.
처리예외
단, 청원접수를 하더라도 ①국가기밀·공무상비밀 ②수사·재판 등 구제절차 진행중 ③허위 사실로 타인 형사·징계처분 받게함 ④사인간의 관계·사생활 ⑤청원인 신원·내용 불명확의 경우는 청원 처리 예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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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관련 |
청원24 접수 방법
온라인청원시스템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청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청원접수가 불가능 합니다.
본인인증 회원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 아래와 같은 경고창이 출력 되면서 회원가입이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선택
회원가입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14세 이상, 14세 미만, 외국인, 법인 네 가지 회원 유형이 있으며 본인에 맞는 유형을 선택합니다.
본인인증 수단 선택
청원의 경우 청원인 신분이 확실해야 청원으로 접수 될 수 있으므로 본인인증 수단이 필요 합니다.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휴대전화 인증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약관 동의
청원24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는 필수사항이므로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체크 후 확인을 선택합니다.
정보 입력
청원24 홈페이지에서 사용 할 아이디, 비밀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입력 후 회원가입을 선택합니다. 청원 결과 수신 방법 및 진행 상황 수신 방법은 이메일, 문자메시지, 국민비서 모두 선택합니다.
가입 완료
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과 약관 동의 개인 정보를 모두 입력하면 회원가입이 완료 됩니다. 청원24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청원 접수를 하면 됩니다.
청원 제도와 비슷한 민원이나 국민제안과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이므로 아래 내용을 읽어보신 후 청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청원24, 민원, 국민제안 비교
청원제도와 비슷한 개념으로는 민원과 국민제안이 있습니다. 세 가지 제도는 모두 비슷한 개념이지만 관련법령이나 처리 방법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