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 200만원 환급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 확인하세요. 저도 2022년 6월 28일 잔금을 납부하면서 아파트를 취득하게 되었는데 2023년 2월 27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의결 되면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하여 온라인에 많은 정보가 있지만 확인해야 하는 점은 3가지만 확인하세요. ① 소급일자 ② 소득기준 ③ 아파트 가격

간단하게 3가지만 아래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소급 적용이 되므로 아래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소득기준 초과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해 아파트 가액의 1.1%에 해당하는 2,935,550원을 납부했는데 2,000,000원을 환급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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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소급일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이후는 당연 해당이고 소급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모두 소급 적용이 되어 시행일 이후에 취득세 신고를 했던 사람 중에 이번 개정으로 다시 계산했을 경우 중 더 낮은 경우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일 경우에 취득세 감면 조건에 해당하였으나, 비현실적인 소득기준으로 상당히 욕을 많이 먹었죠.

그래서 이번 지방특례제한법에서는 소득기준을 삭제 하였습니다. 연소득 1억을 벌든 2억을 벌든 이제는 모두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 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과 마찮가지로 가장 크게 변한 점인데요. 개정 전에는 3억원 이하(수도권 4억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이었으나 역시 비현실적인 가액으로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는 12억원 이하의 경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의 경우 대다수의 아파트가 해당 될 것으로 보입니다.

3가지 조건에 해당한다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관계 증명서류를 준비해서 관할 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를 작성 및 준비해서 관할 시,군,구청에 가서 경정 청구를 합니다. 그럼 해당 지자체에서 환급 여부를 검토하고 감면요건이 성립하면 즉시 환급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민원인들이 몰려 상당히 많은 대기 시간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아래 감면 신청서를 다운로드 하여 미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